자녀 상속 대비를 위한 식자재 유통업 N사 대표 상속세 사전 컨설팅

식자재 유통업을 하는 N사 대표님의 상속에 대비해 상속재산의 범위를 미리 정리하고 상속세 납부 계획을 세우는 상속세 사전 컨설팅을 수행했습니다. N사는 대표님이 30년 가까이 운영해 온 법인으로, 지역 음식점과 급식 업체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70대 중반인 대표님은 배우자와 자녀 둘에게 재산이 넘어갈 때 가족이 세금 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법인에 빌려준 돈처럼 장부에만 남아 있는 권리도 상속재산이 되고, 상속 직전에 처분하거나 인출한 재산도 쓰임새를 설명하지 못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절세 방법을 찾기 전에 대표님 재산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있는지부터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검토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 매각 예정인 토지의 대금 관리, 상속세 납부 재원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법인에 빌려준 자금을 상속재산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대표님은 창업 초기부터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개인 자금을 N사에 넣었고, 이 금액이 N사 장부에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대표님 쪽에서 보면 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며, 상속세 계산에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권리를 모두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속재산에서 빠지는데, N사는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N사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해마다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하고, 상환받은 돈의 쓰임새를 기록해 두는 상환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매각 예정 토지의 대금 관리 방법을 정했습니다.

대표님은 물류창고 부지로 쓰다 비워 둔 토지를 매각할 계획이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 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을 처분하거나 인출했는데 그 쓰임새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거래 증빙이 없거나, 특수관계인에게 건넨 돈이라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돈으로 산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매각 대금은 별도 계좌로 받고, 자녀에게 주는 돈은 증여 신고를 거치며, 생활비와 의료비도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남기도록 기준을 세웠습니다.

셋째, 상속세 납부 재원과 연부연납을 검토했습니다.

대표님 재산은 대부분 N사 주식과 부동산이어서, 상속이 개시되면 자녀들이 세금을 낼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10년 안에서 나누어 낼 수 있고, 각 회분 세액이 1천만 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상속받는 경우처럼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 N사 주식이 그 요건에 맞는지도 따로 확인했습니다. 예상 세액을 바탕으로 일시 납부와 연부연납을 비교하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도 미리 골라 두었습니다.

컨설팅 결과 대표님께 상속재산 목록, 가수금 상환 일정표, 토지 매각 대금 관리 기준, 예상 상속세와 납부 방법 비교표를 전달했습니다. 대표님은 올해부터 가수금 일부를 상환받기로 했고, 토지 매각 대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하기로 하셨습니다.

상속 준비는 세율이나 공제를 따지기 전에 재산이 어디에 있고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해 두는 데서 시작합니다. 법인에 자금을 넣어 온 대표님이나 큰 재산 처분을 앞둔 분이라면, 처분하기 전에 대금 관리 방식과 상속세 납부 재원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