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 자금출처 소명을 위한 프리랜서 디자이너 H씨 증여추정 대응 자문

프리랜서 디자이너 H씨가 주택을 취득한 뒤 받은 자금출처 소명 안내에 대해, 증여추정을 받지 않도록 취득자금별 입증 자료를 정리하고 소명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자문했습니다.

H씨는 개인 사업자로 디자인 용역을 하며, 최근 수도권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취득 후 관할 세무서로부터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달라는 안내를 받았고,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로 볼 때 스스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이 추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자금을 본인 소득, 차입, 가족에게서 받은 돈으로 나누고, 각각을 증빙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첫째, 신고한 소득과 저축 내역을 취득자금에 연결했습니다.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입증된 자금으로 인정됩니다. H씨는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왔으므로, 신고 소득에서 세금과 생활비를 뺀 누적 저축이 실제 예금 잔액과 이어지는지 계좌 흐름으로 맞춰 보았습니다. 신고 소득의 범위를 넘는 입금은 따로 골라 별도 출처를 확인했습니다.

둘째, 부모에게서 빌린 자금을 차입으로 입증했습니다.

계약금 일부를 부모에게서 빌렸다는 설명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이체 내역, 작성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이후의 이자 지급 내역을 갖추도록 안내했습니다. 이자를 내지 않거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내면 그 차액이 증여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으므로, 이 기준을 확인해 이자 지급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셋째, 입증이 어려운 구간이 추정 제외 기준 안에 들어오는지 계산했습니다.

모든 자금을 입증하지 못해도,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추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준으로 증빙이 부족한 구간의 크기를 따져 소명서에서 어디에 힘을 실을지 정했습니다. 배우자에게서 받은 자금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 범위 안에 있는지도 별도로 점검했습니다.

자금별 출처와 증빙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한 소명서를 제출했고, 증여세 과세 없이 안내가 종결되었습니다. H씨는 이후 비슷한 안내가 와도 같은 자료로 바로 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 시점에 이체 내역,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 자금 이동이 있다면 증여인지 차입인지를 거래 당시에 구분해 두어야 나중에 소명이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