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가로 팔았는데 세금 폭탄?" 비상장주식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비상장주식 거래는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소에서 가격이 보이지 않다 보니,
• 많은 분이 "그냥 처음 발행했을 때 가격(액면가)으로 주고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쉽게 생각하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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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는 세무조사의 타겟이 되기 딱 좋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 비상장주식에도 엄연히 '시가'가 존재하며, 이를 무시한 거래는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에게 거액의 세금 고지서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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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시가 거래의 중요성과 액면가 거래 시 발생하는 세무 리스크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비상장주식도 '시가'가 있습니다

•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드물 뿐, 세법에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그 가치를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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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사례가액: 최근 3개월(또는 6개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된 가액이 있다면 그것이 시가가 됩니다.
• 보충적 평가방법: 거래 사례가 없다면,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2:3으로 가중평균하여 주식 가치를 강제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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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액면가 5,000원인 주식이라도 회사의 이익이 많다면 시가는 10만 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2. 양도자(파는 사람)의 리스크: 부당행위계산 부인

• 시가보다 낮은 가격(저가 양도)으로 주식을 팔았다면, 국세청은 양도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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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 특수관계인(가족, 친인척, 임직원 등)에게 시가보다 낮게 팔아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실제 거래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규정입니다.
• -ㅤ적용 기준 :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날 때 적용됩니다.
• -ㅤ결과 : 나는 액면가로 신고했더라도, 세무서에서 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에 가산세까지 더해 추징합니다.

3. 양수자(사는 사람)의 리스크: 증여세 문제

• 시가보다 싸게 산 사람도 무사할 수 없습니다. 시가와 매수가의 차액만큼을 사실상 **'공짜로 받았다(증여)'**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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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저가 거래에 따른 증여세
• 저가 양수 :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샀을 때, 그 차액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고가 양수 : 반대로 시가보다 현저히 비싸게 샀다면, 판 사람에게 그 차액만큼 증여세를 물릴 수 있습니다.

4.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이유💡

• ✅ 정교한 시가 평가를 통한 세액 최적화
•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회사의 최근 수익 현황과 자산 상태에 따라 시시각각 변합니다.
• 전문가는 세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자산 산입 여부와 수익 계산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유리한 주식 평가액을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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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적의 거래 시점과 구조 설계
• 증여나 양도는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과세 표준이 달라집니다. 회사의 결산 시기나 큰 지출 계획 등을 고려하여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래 타이밍과 구조를 설계하는 것은 전문가의 풍부한 실무 경험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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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당국의 사후 검증 대비
• 비상장주식의 이동은 국세청의 중점 관리 대상 중 하나입니다. 거래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논리적인 근거 자료와 소명 데이터를 준비해 둔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맺음말 : "세금은 아는 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 거래는 '액면가'라는 함정에 빠져 수억 원의 세금을 물게 될 수도 있는 고난도 세무 영역입니다.
• 하지만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한다면, 예상치 못한 리스크는 막고 합법적인 절세 방법은 확실히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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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비상장주식 이동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서 고민하며 위험을 감수하지 마시고, 모두세무회계그룹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 사장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