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폐업시 받을 수 있는 폐업지원금에 대해 알고계시나요?

경기가 어려워진 것이 실감이 나는 것이,

부쩍 사업을 정리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 요즈음 이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자등록부터 세금, 인테리어, 직원 채용까지 꼼꼼하게 준비하지만,

막상 사업을 정리할 때는 폐업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을 폐업할 때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폐업·재기 지원제도, 기존에 가입해두었던 노란우산공제,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이러한 제도를 통틀어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지원금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① 희망리턴패키지

②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③ 자영업자 고용보험 구직급여

등 서로 성격이 다른 제도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폐업할 때 놓치기 쉬운 지원제도와 함께 폐업 전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이란?

먼저 폐업지원금이라는 표현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업지원금은 하나의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폐업 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통칭합니다,

현재 대표적인 폐업 관련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받을 수 있는 폐업 관련 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대표적인 폐업 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개인사업자 폐업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알려진 제도가 바로 희망리턴패키지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 사업정리 컨설팅
• 점포철거비
• 법률·세무 등 사업정리 관련 지원
• 재취업 지원
• 재창업 지원

등 여러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희망리턴패키지를 단순히 폐업하면 현금을 주는 제도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재기를 위한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세부 사업과 지원금액, 신청기간, 지원요건은 매년 사업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

현재 어떤 사업이 모집 중인지 소상공인24의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점포를 철거한다면 점포철거비 확인하기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폐업할 때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 인테리어 철거
• 간판 철거
• 집기 철거
• 폐기물 처리
• 원상복구

등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희망리턴패키지의 원스톱폐업지원 중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폐업 사업자가 철거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업자 요건, 임대차계약, 점포 형태, 지원제외 업종 및 중복수혜 여부 등 세부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철거를 먼저 진행한 뒤 나중에 지원을 신청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철거하기 전 지원요건과 신청절차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다면, 폐업공제금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노란우산공제입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에 대비하여 생활안정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노란우산 공식 안내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등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폐업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면 그동안 납입한 부금에 이자를 더해 공제금을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노란우산의 장점은 단순히 폐업 때 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도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입니다.

현재 노란우산은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실제 공제한도는 사업소득금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공제금에 대해서는 수급권 보호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고 있다면 폐업 직전에 알아보는 것보다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미리 가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제도입니다.

5. 폐업직전에 가입하면 노란우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노란우산은 폐업 직전에 가입하고 바로 폐업공제금을 받는 방식의 제도가 아닙니다.

가입과 공제금 지급은 별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폐업을 결정한 상황에서는 가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시점과 공제사유 등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현재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 폐업이나 노후에 대비하고 싶다면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미리 준비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6. 자영업자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

세 번째로 살펴볼 제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는 직장인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폐업 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공식 안내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매출액 감소·적자 지속·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등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입기간만 충족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 사유, 보험 가입기간,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7. 폐업 후 카드수수료 환급도 확인해보기

많은 사업자가 놓치는 부분이 카드가맹점 수수료 환급입니다.

신규 가맹점은 최초 카드매출 발생 시점에는 일반적인 수수료율이 적용되었다가,

이후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되어 이미 납부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환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했다고 해서 카드사와 관련된 모든 정산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폐업한 사업자도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신금융협회 또는 해당 카드사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카드수수료 환급은 모든 폐업사업자에게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이 아니라 가맹점 수수료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급금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