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 업종별 수입금액 5억·7억 5천만·15억원 이상이면 신고가 달라집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15억원·7억 5천만원·5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글은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기준만 다루며, 법인의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다루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대상일까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가 아래 금액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입니다. 사업용 유형자산(차량·운반구 등)을 양도해서 생긴 수입금액은 합계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 기준 수입금액 | 해당 업종 |
|---|---|
| 15억원 이상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두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 7억 5천만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 5억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15억원 구분이나 7억 5천만원 구분의 업종이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사업서비스업을 하면 5억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단서).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해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항).
대상이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야 하고, 신고 기간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 달 늘어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제2항). 일반 사업자의 신고 기간은 5월 한 달입니다.
확인서는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작성합니다.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도 세무사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3항). 세무사가 스스로 대상자에 해당하면 자기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확인서는 직접 작성·제출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4항).
확인서에 미비한 사항이나 오류가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3항).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얼마일까요?
기한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래 두 금액 중 큰 금액이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집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2 제1항).
| 구분 | 계산 방법 |
|---|---|
| ① 산출세액 기준 | 종합소득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
| ② 수입금액 기준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2 제3항).
예를 들어 도소매업 수입금액이 16억원이고, 종합소득산출세액 3천만원이 전부 사업소득에서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①은 3천만원 × 5% = 150만원, ②는 16억원 × 0.02% = 32만원이므로 큰 금액인 150만원이 가산세입니다. 세액이 클수록 ① 금액이 커지므로, 수입금액 대비 세 부담이 큰 사업장일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성실신고 확인 비용은 세액공제가 될까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120만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6 제1항). 공제를 받으려면 세액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
예를 들어 확인 비용으로 150만원을 썼다고 가정하면 150만원 × 60% = 90만원이고, 한도 120만원 안이므로 전액 공제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공제를 받았는데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해서 경정된 금액의 10% 이상이 되면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같은 조 제2항),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은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로 판단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2026년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2027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신고 때 제출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복식부기의무자 판정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다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운반구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해 생긴 수입금액(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은 기준 금액을 판단할 때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건물·토지를 판 것은 양도소득이라 처음부터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해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항). 구체적인 계산은 업종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여부를 점검하는 실무 포인트
① 연중 수입금액을 업종별로 나눠 점검합니다.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이므로 연말 전에 현재까지의 수입금액과 남은 기간 예상 수입을 업종별로 합산해 보면 대상 여부를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② 확인자 일정을 미리 정합니다. 신고기한은 6월 30일이지만 확인 절차에는 장부와 증빙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한 임박 전에 확인자와 일정을 협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③ 확인 비용 세액공제 신청을 잊지 않습니다. 확인서를 제출했더라도 공제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서를 낼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6 제2항).
장부 작성 의무 기준이 궁금하시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올해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으면 내년부터 장부가 달라집니다 글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올해 수입금액이 기준에 가까워 대상 여부가 헷갈리시거나, 확인서 제출 일정과 세액공제를 함께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모두세무회계그룹에 편하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회계사
최인규 회계사는 감사본부와 재무자문 본부를 거치며 다양한 업종에 대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상장 대기업에서부터 스타트업까지,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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