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가액 감정으로 장부상 순자산 2.8억 원을 15억 원으로 재산정한 사례

경기도에서 기계부속·철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공동사업자 A는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현물출자 방식을 택했습니다. 회계법인 모두는 현물출자가액 감정을 맡았습니다. 핵심 과제는 출자 대상 자산과 부채의 실재성을 검증하고, 법인에 넘어갈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A는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채 제조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법인전환 방식으로는 사업용 자산과 부채를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출자하는 현물출자를 선택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 같은 조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물출자는 상법상 변태설립사항이어서, 출자재산의 가액이 적정한지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므로, 정확한 순자산가액 산정이 법인전환 전체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사업장의 장부는 실제 재산 상태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업용 토지가 장부에 올라 있지 않았고, 건물은 취득 당시 금액에서 감가상각된 장부가액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장부를 그대로 쓰면 출자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크게 낮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첫째, 출자 대상 자산과 부채를 확정하고 실재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출자기준일인 2024년 3월 31일 현재의 장부를 바탕으로 출자 대상 자산·부채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계정별로 증빙과 대사하였습니다. 현금성자산은 은행 잔고증명서로 확인했습니다. 40여 개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회수내역, 거래처 원장을 맞춰 보며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로, 토지와 건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했고, 비품 등은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

둘째, 자산을 공정가치로 재평가하였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감정평가법인이 출자기준일과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부에 없던 토지 약 11.8억 원이 출자재산에 새로 반영되었습니다. 건물은 장부가액 약 0.4억 원에서 감정가액 약 1.1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지 않은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와기구, 비품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가상각을 반영한 장부금액으로 다시 산정했습니다. 이렇게 과대계상된 부분을 걸러냈습니다.

셋째, 법인이 승계할 부채를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① 매입채무: 거래처 원장을 받아 매입 세금계산서 내역과 대사하였습니다.
② 예수금·미지급비용: 급여대장으로 원천징수 소득세와 3월분 미지급 급여를 확인하였습니다.
③ 부가세예수금: 법인전환으로 개인사업장이 폐업할 때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내역으로 계산해 부채로 반영하였습니다. 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이런 부채를 빠뜨리면 순자산이 부풀려지고, 출자가액과 자본금 요건 판단에도 오류가 생깁니다.

결론

감정 결과 A의 사업장은 자산 약 15.4억 원, 부채 약 0.3억 원으로, 현물출자가액은 약 15.0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장부상 순자산 약 2.8억 원과 비교하면 약 12.3억 원이 늘어났고, 법인은 2024년 4월 1일 개업하여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가액은 단순한 장부금액이 아닙니다. 장부에 없는 사업용 자산, 시가와 크게 다른 부동산, 폐업으로 생기는 부가가치세처럼 장부 밖의 요소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이 금액이 정확해야 자본금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할 수 있고,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도 문제없이 적용됩니다. 이번 사례는 회계법인 모두가 자산·부채 검증부터 공정가치 평가, 감정보고서 발행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여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마무리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시라면, 사업용 자산과 부채의 범위와 출자가액부터 미리 점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