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적사용, 비용에서 빠지고 대표 상여로 소득세까지 붙습니다

대표가 법인카드로 개인 지출을 하면 그 금액은 법인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표에게 준 상여로 처분돼 대표의 근로소득세까지 늘어납니다(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법인은 법인세를, 대표는 소득세를 각각 더 내게 되니 같은 지출에 세금이 두 번 붙는 셈입니다. 연말 결산을 앞두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에서 무엇을 가려내고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2026년 11월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인카드 사적사용은 왜 비용이 되지 않나요

법인세법상 비용(손비)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카드 명의가 법인이어도 가족 외식, 개인 쇼핑, 자녀 교육비처럼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이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도 함께 봐야 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개인 지출분의 부가세를 공제받았다면 그 부분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비용 인정 여부는 카드 명의가 아니라 지출의 업무 관련성으로 판단합니다.

비용에서 빠진 금액이 대표 상여가 되는 구조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세무서가 결정·경정하면서 손금에 넣지 않은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합니다(법인세법 제67조). 회사 밖으로 나간 돈이 임원에게 돌아갔다면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누구에게 갔는지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단서).

이렇게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대표의 근로소득이 됩니다(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흔히 인정상여라고 부르며, 수입시기는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서 그 사업연도 귀속 근로소득에 더해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원천징수 시기는 법인이 스스로 신고하면서 처분한 경우 그 신고일(수정신고일), 세무서가 결정·경정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입니다(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제131조 제2항).

세금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예를 들어 202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이 1억원인 법인에서 대표 개인 지출 1,200만원이 비용으로 처리됐다가 손금불산입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표의 2026년 총급여는 6,000만원이고,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한다고 가정합니다.

법인세 120만원과 대표 소득세·지방소득세 276만 4,850원을 더하면 약 396만원이 늘어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건강보험료 변동은 이 계산에 넣지 않았으므로 실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55조, 소득세법 제47조·제55조·제59조).

결산 전에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정리하는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개인 지출분을 가려내 대표가 부담하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대표에게 받을 돈으로 잡은 뒤 실제로 돌려받으면, 손금불산입과 상여 처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돌려받지 않고 남겨 두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 됩니다. 이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인정이자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하고, 당좌대출이자율(현재 연 4.6%)을 선택하거나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이미 비용으로 신고한 연도라면 수정신고로 손금불산입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매출누락·가공경비처럼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 안에 회수해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적 지출에도 이 특례가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회수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라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 포인트

① 결산 전 사용내역 전수 점검 업종과 무관한 가맹점, 주말·심야 결제, 가족 동반 지출을 먼저 골라내고 업무 목적이 설명되지 않는 건은 대표 부담으로 분리하세요.

② 업무용 지출은 목적을 남기기 회의·출장·거래처 관련 지출은 영수증에 목적과 참석자를 메모해 두면 나중에 업무 관련성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③ 개인 지출분 부가세 공제 확인 개인 지출분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이미 공제받았다면 수정신고 등으로 바로잡을지 함께 검토하세요.

대표와 법인 사이 자금 문제는 가지급금, 방치하면 왜 위험할까와 법인 자금, 합법적으로 가져오는 3가지 방법 안내에서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 정리와 인정상여·가지급금 처리 방향은 회사의 신고 이력과 대표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산 전에 점검이 필요하시면 모두세무회계그룹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