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비과세 항목, 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 월 20만원은 요건을 갖춰야 세금이 빠집니다

급여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법이 정한 급여를 지급기준에 맞게 지급할 때만 세금이 빠집니다. 지급규정 없이 급여명세서의 명목만 나누거나, 식사 미제공·본인 차량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식대·자가운전보조금처럼 월 20만원 한도인 항목이 많아, 이 두 항목만 따로 줘도 직원 한 사람당 연 480만원이 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함께 줄어듭니다.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보육수당 비과세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바뀐 점까지 포함해 각 항목의 요건과 자주 틀리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2026년 11월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급여 비과세 항목이 효과를 내는 구조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가 열거한 급여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에서 아예 빠집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같은 금액을 기본급에 얹어 주면 세금이 붙지만 요건에 맞는 식대로 주면 세금이 붙지 않는 차이가 여기서 생깁니다.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서도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다만 국외근로소득 등 일부 비과세 소득은 보수에 포함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단서). 직원 부담분뿐 아니라 회사가 함께 내는 보험료도 같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3,600만원인 직원에게 식대 20만원과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요건에 맞게 분리해 지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세 대상 총급여가 3,120만원으로 줄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했을 때 소득세 결정세액이 1,471,500원에서 835,500원으로 낮아지고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연 약 70만원 차이가 납니다(소득세법 제47조·제50조·제55조·제59조·제59조의4, 2026년 귀속).

위 계산은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반영한 가정이며 부양가족·연금계좌·의료비 공제가 있으면 금액은 달라집니다.

식대 월 20만원, 현물 식사와 함께 주면 과세됩니다

식대 비과세는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구내식당이나 도시락 같은 현물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대도 현금으로 주면, 현물 식사만 비과세이고 현금 식대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됩니다(국세청 서면1팀-1603, 2007.11.22).

국세청은 급여에 식사대가 포함돼 있더라도 내부 규정이나 급여지급기준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국세청 서면-2025-원천-2991, 2026.2.13). 반대로 말하면 지급기준 없이 급여명세서 항목 이름만 '식대'로 바꾸는 방식은 세무조사에서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20만원을 넘겨 지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초과분만 과세 급여로 처리하면 됩니다. 연봉 총액을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식대 20만원을 떼어 내는 설계도 지급기준이 문서로 남아 있으면 가능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차량·업무 사용·지급 규정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에 쓰고, 시내출장 등에 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 규칙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에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차량 명의가 핵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은 인정되지만 부부 외의 사람과 공동명의인 차량과 타인 명의 차량은 종업원 소유 차량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국세청 원천세과-503, 2011.8.18).

시내출장 여비를 실비로 따로 정산받으면서 매월 자가운전보조금까지 받으면, 실비 여비는 비과세이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됩니다(국세청 원천세과-502, 2011.8.18). 차량이 없는 직원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도 조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출산·보육수당, 2026년 지급분부터 자녀 1명당 월 20만원입니다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회사가 주는 급여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법률 제21221호 부칙 제3조). 2025년까지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한 사람당 월 20만원이 한도였으므로, 6세 이하 자녀가 둘인 직원이라면 올해부터 월 40만원까지 비과세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6세 이하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에 대해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해당한다고 해석했는데(국세청 서면-2024-원천-2579, 2024.9.25), 같은 기준을 2026년에 대입하면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대상입니다.

출산지원금은 별도 항목입니다.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 지급하는 출산 관련 급여는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되지만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등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대표 가족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초기 기업이라면 이 제외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연구활동비·단체보험료, 스타트업이 놓치기 쉬운 항목

인정받은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다목). 연구소 인정이 전제이므로, 인정서 없이 '연구수당' 이름만 붙인 급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보장성보험료(순수·환급부 합산)는 연 70만원까지 비과세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 가목), 중소기업 직원이 주택 구입·임차자금을 회사에서 저리로 빌려 얻는 이익도 비과세 항목이지만 지배주주등 본인과 그 친족 등 특수관계인은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2호).

실무 포인트

① 지급기준을 문서로 남기기 급여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항목별 지급 요건과 금액을 적어 두어야 실비변상 성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②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 신고에서 항목 분리 비과세 항목은 과세 급여와 따로 표시하고 한도 초과분은 과세 급여로 넘겨야 연말정산 때 수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③ 요건 서류 확보 자가운전보조금은 차량등록증, 보육수당은 자녀의 출생연도, 연구활동비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급여 대장과 함께 보관하세요.

직원 급여와 관련한 세금 처리는 원천세(원천징수), 개념부터 신고기간까지 총 정리 글과 청년 직원 소득세 90% 감면, 스타트업 대표님이 챙겨야 할 신청 절차와 2026년 개정안 글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 비과세 항목은 금액이 크지 않아도 직원 수가 늘수록 효과가 누적되고 반대로 요건을 놓치면 몇 년 치가 한꺼번에 과세 급여로 돌아옵니다. 모두세무회계그룹은 급여 설계 단계부터 지급규정 정비, 원천징수 신고까지 함께 검토해 드리고 있으니, 직원 급여 항목을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