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을 찾아 두면 상속세에서 빠질까요?

돌아가시기 전에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두면 상속재산에서 빠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을 인출했는데 쓴 곳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그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현금으로 찾아 두면 왜 상속재산에서 빠지지 않나요?

현금도 상속재산입니다. 돌아가신 날 집이나 금고에 남아 있는 현금은 예금과 똑같이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문제는 현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되지 않을 때입니다. 세법은 이런 경우에 대비해 상속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추정이란 반대 증거가 없으면 사실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계좌에서 큰돈이 빠져나갔는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그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가액에 넣습니다(같은 법 제15조 제1항). 상속인은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밝혀야 추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현금을 몰래 건넸다면 사정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하기 때문입니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증여 사실이 드러나면 신고하지 않은 증여세 문제와 상속재산 합산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1년 2억원, 2년 5억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준 금액은 재산 종류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종류는 ①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그 밖의 재산 세 가지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예금 인출액은 그 기간에 인출한 금액에서 같은 기간에 다시 예입된 금액을 뺀 순액으로 봅니다. 다만 다시 들어온 돈이 그 통장에서 인출된 돈이 아니면 빼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부동산을 판 경우에는 처분가액 중 그 기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같은 항 제1호).

1년 동안 예금에서 1억 8천만원을 찾았다면 1년 기준(2억원)에는 못 미칩니다. 다만 2년 동안 찾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2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1년 기준과 2년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기간별로 추정액을 각각 계산해 그중 큰 금액을 더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54, 2022.12.21.).

피상속인이 빌린 돈도 같은 구조입니다.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 채무를 부담했는데 용도가 명백하지 않으면 추정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용도를 다 밝히지 못하면 전액이 상속재산이 되나요?

전액이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서 인출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추정합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그 기준보다 적으면 아예 추정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추정상속재산 = 용도 미입증 금액 − Min(인출액 × 20%, 2억원)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 전 1년 동안 예금 3억원을 인출했고, 그중 1억원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쓴 증빙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 용도 미입증 금액: 3억원 − 1억원 = 2억원
2. 빼 주는 금액: Min(3억원 × 20% = 6천만원, 2억원) = 6천만원
3. 추정상속재산: 2억원 − 6천만원 = 1억 4천만원

같은 3억원 가운데 2억 5천만원의 용도를 밝혔다면 미입증 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빼 주는 금액 6천만원에 못 미치므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나요?

시행령은 다섯 가지 경우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 돈을 받은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 사람의 재산 상태로 보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고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처분대금이나 빌린 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녀 등 가족에게 건넨 돈은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하기 쉽습니다. 가족 사이의 현금 거래는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액 현금 거래가 금융당국에 어떻게 보고되는지는 현금을 대량 인출하면 세무조사 받나요?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① 큰돈을 찾을 때는 쓴 곳의 증빙을 함께 남겨 두십시오. 병원비·간병비·생활비처럼 현금으로 나간 돈도 영수증, 계약서, 이체 내역이 있으면 용도 입증에 쓸 수 있습니다.

② 상속인은 신고 전에 2년치 계좌 내역부터 정리하십시오. 피상속인의 계좌를 재산 종류별로 나눠 1년·2년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하는 금액은 용도를 하나씩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③ 자녀에게 줄 돈이라면 증여로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현금을 몰래 건네도 10년 합산 규정과 추정 규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전증여의 합산 구조는 10년 전 증여가 상속세에 합산되는 이유 글을, 예금을 상속받을 때의 공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세무회계그룹은 상속개시 전 계좌 내역 정리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상담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