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필독!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비교하기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하는 고민 중 하나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적게 내고, 일반과세자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업종과 거래 형태에 따라서는 일반과세자가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으며, 이를 잘못 선택할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어떤 사업자가 어떤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하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지만, 반면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보다 간편한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며,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자의 적용이 불가합니다.
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방식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보고 여기에 메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이와 다르게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매입액의 0.5%를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소매업 및 음식점업 15%, 제조업 20%, 숙박업 25% 등에 해당합니다.
3.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비교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 외에도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우선, 세금계산서 발급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자유로운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일부 제한됩니다.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필요한 법인사업자가 주된 고객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간이과세자로 등록 시 거래처에서 난색을 표할 수 있습니다.
신고회수 또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연 2회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행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1회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가장 큰 차입점은 역시 매입세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금계산시를 수취할 경우 10%의 세율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0.5%의 매입세액 공제만 가능합니다.
이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에 대하여 업종별 부가가가치율을 곱하여 세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공급대가에 적용되는 세율이 0.5% 내외에 해당하여 매입에 대한 부분도 낮은 공제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대비 매입이 많아도 초과분에 대하여 환급 또한 불가합니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창업 초기 인테리어 혹은 설비투자가 큰 사업장이라면 간이과세자의 선택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4. 간이과세자의 선택이 유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1)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
대표적으로 미용실, 네일샵, 소규모 음식 점 등 고객이 일반 소비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 초기 투자금이 크지 않은 경우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 시설 투자, 장비 구입 등이 많지 않은 사업자라면 일반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간이과세자의 선택이 유리합니다.
3) 소규모 개인사업자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거래가 단순한 경우에는 신고 부담이 적은 간이과세자가 편리할 수 있습니다.
5. 일반과세자의 선택이 유리한 경우
실무적으로는 간이과세자보다 오히려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1) 사업 초기 투자금이 큰 경우
대규모 카페 및 음식점, 헬스장 등 초기 인테리어와 시설투자 비용이 클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대비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주된 거래처가 법인인 경우
법인 거래처는 일반적으로 매이세액 공제를 위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IT개발업 및 컨설팅업 등은 일반과세자가 훨신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6. 실무상 주의사항
1) 사업 시작 전 검토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과세유형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시기와 조건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자등록 때부터 세무대리인과 함께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이 나을지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2) 업종 별로 특성이 중요
같은 매출의 규모라도 업종에 따라 유리한 과세유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매출만 고려할 거싱 아니라 업종 및 거래처 유형 등에 따라 선택하여야 합니다.
3) 투자 계획을 함께 고려
사업 초기 인테리어 및 시설투자 등이 많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시설투자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