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0만원·300만원 기준과 신청·추징 요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가진 적 없는 사람이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으로 살 때 취득세를 200만원(소형·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까지 줄여 주는 제도로,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적용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취득 후 3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거나 다른 주택을 사면 추징'하던 규정이 빠졌으니, 예전 안내만 보고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판단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이고 함께 사는 부모 등 다른 세대원의 주택 보유는 따지지 않으며 세대주일 필요도 없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예전에 주택을 가졌더라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 공유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 하나를 소유했거나 처분한 경우,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주택을 소유했거나 처분한 경우, 비도시지역·면 지역의 노후·소형 단독주택이나 상속주택을 소유하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처분한 경우 등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3항).

감면액은 200만원인가요, 300만원인가요?

감면은 취득세 산출세액에서 한도만큼 빼는 방식이고 산출세액이 한도 이하이면 취득세 전액이 면제됩니다. 300만원 한도는 아래 소형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에만 적용되고 아파트를 포함한 그 밖의 주택은 200만원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

부부가 공동명의로 사더라도 한 주택의 총 감면액은 300만원 또는 2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취득세 세율은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이 1%, 9억원 초과 주택이 3%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이 기준으로 취득세 본세만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생애최초 감면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취득세를 신고할 때 감면신청서와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함께 내야 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 제1호),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유상 취득의 경우 취득일부터 60일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그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므로(같은 조 제4항), 실제로는 잔금일과 등기일에 맞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은 관할 시·군·구 세무 부서에 방문하거나 지방세 신고 사이트인 위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지자체 안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것은 추징 사유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사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고 남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라면, 3년을 취득일이 아니라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셉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의 추징 사유가 이미 생겼다면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21309호, 2025.12.31.) 제5조 제2항). 추징 사유가 생기면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3항).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는 양도소득세는 「"우리 집은 몇 채일까?"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법」 칼럼에, 갈아타기 과정의 처분기한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10월부터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2년으로 줄었습니다」 칼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요건이 단순해 보여도 무주택 판단 예외와 추징 기산일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잔금 전에 본인과 배우자의 과거 주택 보유 이력과 주택 유형을 먼저 확인하시고 취득세 신고 때 감면 신청을 빠뜨리지 않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두세무회계그룹이 감면 요건과 취득 이후 3년 동안의 주의 사항을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