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법,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가족에게 빌린 돈은 차용증만 써서는 대여로 인정받기 어렵고, 계좌이체 기록과 약정대로 낸 이자·원금 상환 기록이 함께 있어야 증여가 아닌 차입으로 봅니다.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렸다면 적정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낸 이자의 차액이 증여이익이 되고 이 금액이 연 1천만원 이상일 때 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출이 막히면서 집을 사거나 사업자금을 마련할 때 부모님께 빌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따질 때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기본통칙의 출발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제1항 제4호). 차용증은 '빌렸다'는 주장을 받쳐 주는 여러 증거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차용을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사이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를 당사자 간 계약, 이자 지급 사실, 차입과 상환 내역,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해석합니다(국세청 재산세과-249, 2011.5.20.). 차용증은 이 가운데 '계약' 하나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기록이 비어 있으면 차용증이 있어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나중에 만들었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공증이나 확정일자로 작성 시점을 남겨 두면 좋습니다. 현금으로 건네거나 여러 가족의 계좌를 거쳐 돈이 옮겨 다니면 대여 관계를 입증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차용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차용금액, 실제로 돈을 받은 날, 이자율과 이자 지급일, 원금 상환 방법과 만기, 연체했을 때의 조치까지 빠짐없이 적습니다. 특히 차용증의 금액·날짜와 실제 이체 내역이 맞아야 하며, 차용증에는 2억원이라고 써 놓고 1억5천만원이나 3억원이 들어왔다면 차이 나는 돈이 무엇인지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만기는 실제로 갚을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합니다. 세법이 정한 최장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1년이 넘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2항). 실무에서는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5년 안팎을 많이 쓰고 길어도 10년은 넘기지 않기를 권합니다.

이자를 안 내면 얼마부터 증여세가 나오나요?

무이자로 빌렸다면 '대출금액 × 4.6%'가, 낮은 이자로 빌렸다면 '대출금액 × 4.6% − 실제 낸 이자'가 증여이익이고, 이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4.6%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가 끌어 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입니다.

무이자로 빌려도 과세되지 않는 금액은 1천만원 ÷ 4.6%, 약 2억1,739만원 미만입니다. 다만 이 계산은 대여가 진짜일 때 이자 부분을 증여로 볼지 따지는 기준이어서 원금을 갚지 않거나 기록이 없으면 이자가 아니라 빌린 돈 전체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증여이익이 과세되더라도 직계존속에게서 10년 동안 받은 다른 증여와 합쳐 성년 자녀는 5천만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이미 공제를 다 쓴 상태라면 증여이익 전액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가족에게 이자를 주면 세금 신고도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개인끼리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이자소득이고 이자를 주는 쪽이 25%를 원천징수해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128조 제1항).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가 따로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2억원을 연 4.6%로 빌려 매달 이자를 낸다면 연 920만원, 한 달에 약 76만7천원입니다. 이 가운데 25%인 약 19만2천원(지방소득세 약 1만9천원 별도)을 떼어 세무서에 내고 나머지를 부모님 계좌로 보내는 식입니다. 이자를 꼬박꼬박 보냈는데 원천징수 신고를 빠뜨리면 그 자체로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문제가 생기니(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처음부터 함께 챙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돈이 어디까지 용돈이고 어디부터 증여인지는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 어디까지가 용돈이고 어디부터가 증여일까」 칼럼에, 결혼을 앞두고 받는 자금이라면 「혼인증여공제, 혼인신고 전 증여에도 적용될까?」 칼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족 간 차용은 차용증 한 장보다 돈이 오간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큰 금액을 빌리기 전이라면 금액과 이자율, 상환 계획부터 정하고 원천징수까지 포함해 매달 남길 기록을 미리 맞춰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두세무회계그룹이 차입 구조와 증여세·이자소득세를 함께 따져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