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클라우드·광고비 부가세, 과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클라우드나 광고 서비스를 사업에 쓰는 과세사업자라면 그 결제분에 대해 대리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고, 면세사업에 쓴 부분만 대리납부 대상이 됩니다. 해외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를 누가 내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해외 사업자에게 받는 서비스는 부가세를 누가 낼까요?

국내사업장이 없는(또는 국내사업장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해외 사업자에게서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원칙적으로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신 납부해야 하며, 이를 대리납부라고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제2항).

다만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과세사업자는 어차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므로 징수와 공제를 되풀이하지 않게 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됩니다.

반대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쓰더라도 대리납부 대상에 포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해외 클라우드·광고 서비스는 해외 사업자가 부가세를 직접 신고하나요?

해외 사업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광고 게재, 소프트웨어 같은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면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 시행령 제96조의2 제1항).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이 등록 의무에서 빠집니다(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스타트업이 사업용으로 받는 서비스는 해외 사업자의 간편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국내 부가가치세를 따로 걷지 않는 구조로 읽힙니다. 다만 실제 청구 방식은 서비스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개인이 소비자로 구매하는 경우와 해외 사업자 간편등록의 세부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을 함께 하면 대리납부 세액은 얼마일까요?

해외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쓰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면세사업에 쓴 부분의 과세표준은 해당 용역의 총공급가액에 대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시행령 제95조 제2항). 세율은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예를 들어 해외 클라우드 대가로 1,000만원을 지급했고, 해당 과세기간 총공급가액이 10억원, 면세공급가액이 2억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은 1,000만원 × 2억원 ÷ 10억원 = 200만원, 대리납부할 부가가치세는 200만원 × 10% = 20만원입니다.

다만 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으면 다른 안분 기준을 따릅니다(시행령 제95조 제2항 단서). 외화로 지급한 대가는 지급일 환율로 환산합니다. 원화로 외화를 매입해 지급하면 지급일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 보유 외화로 지급하면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씁니다(시행령 제95조 제3항).

실무 포인트

① 결제 계정의 명의를 확인하세요. 청구서가 개인 앞인지 사업자 앞인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

② 면세공급가액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과세·면세 겸영이면 안분 대상입니다(시행령 제95조 제2항).

③ 지급일과 적용 환율을 기록해 두세요. 외화 대가는 지급일 기준으로 환산합니다(시행령 제9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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