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사업자등록 전에 비교하세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를 곱해 세금을 내고 매입은 0.5%만 공제받는 반면,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전액 빼고 매입이 더 많으면 환급도 받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제3항, 제37조). 적용 대상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한정됩니다.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앞둔 분들이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세금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거래처가 사업자인지, 초기 인테리어·설비 투자가 얼마인지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두 과세유형은 어디에서 갈리나요?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의 합계액이 1억400만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법인은 매출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이고 개인사업자도 배제 업종이나 배제 지역에 해당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 항목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근거 조문 |
|---|---|---|---|
| 적용 대상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배제 업종·지역 제외) | 그 밖의 개인사업자, 모든 법인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시행령 제109조 |
|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제63조 제2항, 제37조 |
| 매입 공제 |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 공급대가 × 0.5% | 매입세액 전액 | 제63조 제3항, 제38조 |
| 환급 |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커도 환급 없음 |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 | 제63조 제6항, 제59조 |
| 세금계산서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첫 과세기간이면 영수증만 발급 | 발급 | 제36조 제1항 제2호 |
| 납부 면제 | 해당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 없음 | 제69조 제1항 |
| 과세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1년) | 1기 1~6월, 2기 7~12월 | 제5조 제1항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는 거래처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주된 고객이 법인이나 일반과세자라면 거래 자체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은 세금계산서 수요가 적어 이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이고 여기서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은 매입액의 0.5%를 뺍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제3항).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 30% |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입니다. 음식점업이라면 실질 세율이 공급대가의 1.5%이고 해당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이마저 내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같은 매출이면 어느 쪽 세금이 적을까요?
연 공급대가 8,000만원인 음식점을 두 경우로 나누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빼고, 매입은 모두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 사례 | 간이과세자로 신고 | 일반과세자로 신고 |
|---|---|---|
| A. 매입(부가세 포함) 3,300만원 | 8,000만원 × 15% × 10% − 3,300만원 × 0.5% = 103만5천원 납부 | 8,000만원 × 10/110 − 3,300만원 × 10/110 = 약 427만3천원 납부 |
| B. 개업한 해 인테리어 1억1,000만원 추가 | 120만원 − 1억4,300만원 × 0.5%(71만5천원) = 48만5천원 납부, 환급 없음 | 약 727만3천원 − 1,300만원 = 약 572만7천원 환급 |
매입이 평범한 A에서는 간이과세자의 세금이 훨씬 적지만 개업 초기 큰 투자가 있는 B에서는 일반과세자만 매입세액을 돌려받습니다. 인테리어나 장비에 큰돈이 들어가는 카페·헬스장·병원급 시설이라면 첫해만큼은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광업, 제조업(과자점·떡방앗간·양복점 등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은 제외),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의사 같은 전문 자격사업, 전기·가스·수도 사업은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건설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도 배제 업종이지만, 도배·실내 장식, 복사업처럼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은 간이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배제 지역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9호·제10호).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이미 갖고 있거나, 여러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400만원 이상이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제4호).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배제됩니다(같은 항 제3호).
나중에 과세유형을 바꿀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는 언제든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고하면 되지만 포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다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1항·제3항).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은 3년이 지나기 전에도 다시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때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3항). 첫해 투자 규모를 보고 일반과세자로 시작했다가, 3년 뒤 매출 수준에 맞춰 다시 판단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므로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67조 제1항). 다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1~6월분으로 정해 7월 25일까지 징수하는 예정부과가 있고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66조 제1항).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로서 첫 과세기간 중이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간이과세자라면 해당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일 때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신고는 해야 하고 일반과세자에게는 이 면제가 없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 어떻게 정해지고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간이과세 배제지역이란?」 칼럼에, 개인사업자 장부 기준은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칼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매출보다 거래처 구성과 개업 초기 투자 규모에서 갈립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첫해 예상 매입과 주요 거래처부터 정리해 보시고 두 유형의 세액을 함께 비교해 결정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두세무회계그룹이 업종과 투자 계획에 맞춰 과세유형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최인규 회계사
최인규 회계사는 감사본부와 재무자문 본부를 거치며 다양한 업종에 대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상장 대기업에서부터 스타트업까지,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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